법령 건축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1년
2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
[건축(신축)신고불가취소][공2011상,427]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·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5년
3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0년
1996년
5. 서울고등법원 1996. 9. 6. 선고 95구14468,14475(병합)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5년
6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4누14247 판결
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2]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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